개인회생제, 도덕적 해이 방지가 관건 _페이스_krvip

개인회생제, 도덕적 해이 방지가 관건 _맨하타스의 카지노_krvip

⊙앵커: 이 개인회생제에 앞서서 바로 모레부터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본격 실시됩니다. 이 두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무작정 빚을 탕감받으려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. 박유한 기자입니다. ⊙기자: 신용불량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게 될 기구입니다. 모레부터 시작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접수를 앞두고 신용불량자는 물론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⊙신용불량자: 완전히 (신용을) 회복시켜주고 정부에서 탕감을 해 주던지 해야죠. ⊙카드빚 연체자: 카드빚이 자꾸 나오는데 정신없죠. 막아야 되는데, 조금만 혜택을 주면 좋죠. ⊙기자: 이렇게 문의가 빗발치면서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그러나 실제 신용불량자 245만명 가운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 해 5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1단계 대상이 5개 이상 금융회사에 모두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고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. ⊙한복환(신용회복지원위 사무국장): 신용회복 지원은 어디까지나 만기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의 감면이 주가 되는 것이고 원금의 감면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. ⊙기자: 결국 갚을 의지가 있고 또 장래에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신용을 지켜주겠다는 게 신용회복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. 개인회생제 역시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탕감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KBS뉴스 박유한입니다.